“계약 취소해주세요”… 서울 아파트 1~11월 계약 해제율 6년 만에 최고

계약해제율 7.4%, 2020년 이래 최고
7만5339건 중 5598건 해제
연이은 부동산 규제에 시장 변동성 확대 영향

올해 서울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한 계약을 해제한 비율이 2020년 조사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잦은 정책 변화와 규제 대책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거래가 번복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뉴스1

3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1월 거래건수(공공기관 매수 제외) 7만5339건 가운데 현재 해제 신고가 이뤄진 경우는 총 5598건으로 전체 계약의 7.4%를 기록했다.

이는 실거래가 자료에서 계약 해제 여부가 공개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다.

현재까지 신고된 해제 계약의 총 거래금액은 7조6602억원, 계약당 평균 13억6838만원이다. 단순하게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10%만 잡더라도 총 7660억2000만원, 평균 1억3683만원을 날린 셈이다.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율은 2020년 평균 3.8%에서 기준금리가 크게 뛰고 거래 절벽이 심화된 2022년 5.9%로 높아졌다.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4.3%, 4.4% 선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가 늘어난 가운데 연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확대 재지정, 6월 새 정부 출범 후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대책, 10·15 규제지역 확대 등 부동산 대책들이 줄줄이 발표됐다. 이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거래 당사자들이 계약을 번복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월별로 보면 올해 1, 2월 각각 6.8%와 6.6%였던 계약 해제율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3구와 용산구로 확대 재지정한 3월에 8.3%로 높아진 뒤 4월 9.3%, 5월 9.9%로 상승세를 보였다.

6·27 대책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한 6월은 해제율이 10.6%로 연중 최고를 기록했다. 7월에도 10.1%로 10%를 넘겼다.

10월, 11월의 해제율은 아직 각각 2.5%, 1.0% 선이다. 다만 시간이 갈수록 해제 신고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올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위 지역인 성동구의 해제율(1∼11월)이 10.2%로 가장 높았다. 용산구가 10.1%로 뒤를 이었고 중구(9.8%), 중랑구(9.3%), 서대문구(9.0%), 강동구(8.7%), 강남구(8.6%) 등의 순이었다.

송파구는 계약 해제율이 5.1%로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가장 낮았다. 이어 관악구와 강서구가 각각 5.6%, 구로구(6.1%), 은평구(6.2%), 도봉구(6.3%) 등의 순으로 해제율이 낮았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