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정책은 실패?…서울·수도권 거래 '폭등' 지방은 '뚝'

국토부 10월 주택 통계 자료서 역효과 확연
10·15 대책 후 서울 거래 41% 올라 전국 톱
지방 매매가 떨어지고 미분양 눈덩이로 침체

국토교통부 전경. 국토부 제공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서울·수도권의 주택 거래를 폭등시키고 지방은 침체를 부르는 '역효과'를 낳았다.

부동산 대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불 붙은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나섰지만, 결국 시장에 기름을 부어 '거래량 폭발'과 '매매가격 상승'을 부르는 결과를 자초했다. 그럼에도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고, 판교급 신도심 물량을 더욱 쏟아 붓겠다는 행보다. 충청권 부동산 시장의 매매거래는 전국 바닥 수준이며, 수천 가구의 미분양 물량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의 '2025년 10월 주택통계'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10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1만 5531건으로 9월(1만 995건) 대비 41.3% 증가했고 전년 동월(7164)과 비교할 땐 116.8% 올랐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수도권의 주택 거래도 늘었다. 수도권의 10월 주택거래는 3만 9644건으로 9월(3만 1298건)에 비해 26.7% 상승했고, 전년 동월(2만 5011건) 대비 58.5% 증가했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면서 9·7 공급대책과 10·15 대책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서울·수도권의 투자심리를 자극시켜 수요를 집중시킨 셈이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을 옥죌 경우 지방을 향한 풍선효과가 발생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결과가 도출됐다. 극심한 침체기를 겪는 지방은 오히려 거래량이 줄었다. 지방의 10월 주택 거래량은 3만 74건으로 9월(3만 2067건) 대비 6.2% 줄었고 전년 동월(3만 1568건)과 비교해도 4.7% 떨어졌다.

충청권 주택거래량은 보면 대전을 10월에 1537건이 거래 돼, 9월 1610건 대비 4.5% 감소했다. 충남은 2498건으로 전달에 비해 13.8% 줄었다.

부동산 침체의 바로미터인 충청권 미분양 물량도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충청은 대전 2075가구, 충남 5405가구, 충북 2714가구, 세종 47가구의 미분양 물량이 쌓여있다. 서울 미분양 물량인 1056가구와 대조적이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수도권의 주택 거래량이 늘면서 매매가격도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의 11월 넷째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의 매매가격은 0.18% 올라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시기 대전은 0.01% 떨어졌다.

KB 부동산 시세(11월 17일 기준)를 봐도 서울의 주간 매매가격 지수는 0.23%로 전국 톱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 평균가격은 전주 대비 428만 원 상승했고, 아파트 매매시장은 4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각종 통계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서울·수도권 시장을 자극시켜 거래량을 늘리고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린 점을 입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연말 예정된 부동산 추가 대책도 수도권을 향하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의 그린벨트까지 풀어 아파트를 공급하고, 수도권에 판교급 신도심 규모의 새 아파트를 더 짓겠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업계의 관계자는 "국토부가 발표한 10월 주택 통계자료는 부동산 대책이 실패했음을 알리는 성적표"라며 "수도권을 자극 시키는 추가 대책에 몰두할 경우 시장의 상황은 더욱 심화 될 것이며, 이제라도 수도권의 인구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국토균형발전 정책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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