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부터 국민연금 추납 잘못하면 손해”…돈 아끼려면 이 방법 ‘딱’[언제까지 직장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신청한 날 속하는 달→납부기한 속하는 달
“연말 추납신청 후 바로 납부하면 보험료 그대로 적용”

경기가 바짝 얼어붙으면서 고용 불안을 느끼는 직장인들의 모습을 도처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든 자신의 주된 커리어를 접는 시기는 누구에게나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갑자기 다가온 퇴직은 소득 단절뿐 아니라 삶의 정체성 마저 집어삼킬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준비 하느냐에 따라 ‘인생 2막’의 무게와 행복감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부(富)의 확대에 치중했다면 은퇴 후에는 ‘현금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매주 연재하는 ‘언제까지 직장인’에서는 연금테크(연금+재테크)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겨울은 회사를 그만 두는 직장인들이 유독 더 많아 쓸쓸한 계절입니다. 주변 은퇴자들을 보면 ‘돈 나올 구멍이 없다’는 고민을 가장 많이 하는데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단순한 문장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 말 속에는 향후 일자리를 비롯해 인간관계, 건강, 생활방식 등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만 같습니다.

[연합뉴스]

최근 금융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들을 보면 은퇴자들은 큰 자산보다 다달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안정적인 자금이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노후행복은 ‘얼마를 가졌느냐’보다 ‘얼마나 안정적인 구조로 살고 있느냐’가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연금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갖는다면 보다 나은 노후생활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 추납보험료율을 ‘확’ 바꿨는데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추납 신청한 달→납부기한 속한 달로”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추납보험료 산정방식 변경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을 시행한다고 공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이 ‘신청월’에서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로 바뀝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2일 공포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후속 입법인데요. 실업·휴직·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을 나중에 납부해 가입기간을 인정받는 추납제도의 형평성 강화 조치의 일환입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9.0%인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현재 41.5%)도 43%로 올립니다.

추납보험료 산정기준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올해 12월에 추납 신청해 내년 1월(납부기한은 신청월의 다음달 말일인 2026년 1월 31일)에 납부하면 추납보험료는 인상 전 보험료율인 9%를 적용 받습니다.

그럼에도 소득대체율은 상향된 43%가 적용돼 가입자 간(선택권 없이 매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와 12월 추납 신청자)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험료율 적용 기준월을 기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한 것입니다.

가령, 기준소득월액이 100만원인 A씨가 올해 12월에 50개월을 추납 신청하고 내년 1월에 일시납으로 납부할 경우, 종전에는 보험료율 9%를 적용받아 450만원을 내고 소득대체율 43%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개정법 시행 후에는 인상된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일반 가입자처럼 보험료율 9.5%를 적용받아 475만원을 내고 소득대체율 43%를 적용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추납, 연말 신청후 바로 납부하면 보험료 그대로 적용”

국민연금법 제92조 3항에 보면 ‘추납 보험료는 추후 납부를 신청한 달이 속하는 달의 연금 보험료에 추후 납부하려는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에서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사라지고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된 겁니다.

그럼, 이 변경의 의미가 뭘까요.

내가 이달에 추납 신청을 하면 납부 기한이 속하는 날은 다음달이 됩니다. 사실 이달과 다음달은 보험료 차이가 없으니까 실제로 보험료의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년 12월에 추납 신청하는 사람들은 향후 8년간 주의해야 합니다. 매년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보험료가 9%가 아니라 소득의 9.5%로 인상됩니다.

그리고 내후년에는 9.5에서 10%로 인상됩니다. 이렇게 앞으로 8년간 매년 1월이 되면 보험료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0.5%포인트씩 올라갈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무조건 오른 보험료로만 납부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 신청하고 12월에 바로 납부하는 사람은 올해 보험료율 9%로 적용 받습니다. 이는 12월에 납부한 사람들은 올해 보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 법 개정 때 부칙을 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2월에 신청했다 하더라도 12월에 바로 납부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해에 오르지 않는 보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담되는 사람은 향후 8년간 12월에 추납할 경우 반드시 신청 후 당월에 납부 완료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추후 납부를 하면서 일시불로 납부하면 괜찮은데요. 목돈이 없어서 추후납부를 한 번에 할 수는 없는 사람은 앞으로는 일시불로 납부해야 관련 혜택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땐 이자도 따로 내야 합니다. 보험료가 오른다고 해서 이자를 면제하는 게 아닙니다. 이자도 내고 보험료도 더 내야 합니다. 사실 공감이 좀 안되는 부분도 있으나 이번 개정된 추납 법률안이 공포되면서 바로 적용되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목돈으로 추납 후 사망하면 보험금은…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열심히 내고 또 추납까지 해서 연금액을 많이 늘린다고 하더라도 일찍 사망하면 무조건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일단 사망하면 유족연금이 수령액의 40~60%만 지급됩니다.

산정 기준은 △가입기간 1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40% △가입기간 10년 이상~2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50% △가입기간 20년 이상 기본연금액의 60% 입니다.

더욱이 유족의 범위가 제한돼 있어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유족연금은 배우자와 25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가 대상인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게된다”며 “설령 유족이 존재하더라도 본인 국민연금이 있다면 유족연금과 본인의 국민연금을 중복 수령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