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대통령, 징역 11년 선고”…페루서 ‘친위 쿠데타’ 카스티요 ‘중형’

여소야대 정국·탄핵 등 수세 몰려
TV 연설 통해 의회 해산 선포
2018년 이후 페루 대통령 6명 교체

27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대법원 특별형사재판부에서 열린 공판에서 페드로 카스티요 전 페루 대통령이 ‘페루를 위한 함께’ 정당 로고를 보여주며 사진촬영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현재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슷한 사례인 페드로 카스티요 전 페루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아 주목된다. 카스티요 전 대통령도 탄핵 위기 등 정치적 수세에 몰리자 의회 해산 시도를 하는 등 친위쿠데타를 일으켰다. 페루는 2018년 이후 6명의 대통령이 교체되는 등 정치적 혼란이 극심하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페루 법원은 지난 2022년 12월 친위쿠데타를 모의한 혐의를 받는 페드로 카스티요 전 페루 대통령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그는 파면 직후 의회 해산 시도와 관련해 내란과 내란 모의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왔다. 다만, 무력 사용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내란 모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다.

카스티요 전 대통령의 친위쿠데타 시도로 페루 사회가 한동안 큰 혼란에 빠졌었다. 이후 정부에 대한 폭력 시위가 촉발됐으며, 카스티요 전 대통령의 지지층이 많았던 주로 가난한 농촌 지역 등에서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주 재판에서 마지막 변론 진술에서 그는 반란 혐의를 부인하고 의회 해산 시도는 단지 ‘무의미한 문서’를 낭독한 것에 불과했다고 항변했다. 전날엔 전직 마르틴 비스카라 대통령이 취임 전 수년간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4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지난 2022년 12월 페드로 카스티요 전 페루 대통령이 대국민 TV 연설을 통해 비상정부 수립을 선언하고 의회를 해산한다고 발표하는 모습. 이후 의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카스티요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등으로 재판받아왔다. [TV페루 유튜브 캡처]

카스티요 전 대통령은 탄핵 위기에 몰리자 비상정부를 수립을 발표했지만, 결국 탄핵당했다는 점이 한국의 작년 12·3 비상계엄 사태때와 닮았다고 평가받는다. 카스티요 전 대통령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의회가 지난 2022년 12월 세 번째 탄핵 소추를 추진하자 이를 막기 위해 TV 연설 등을 통해 의회 해산을 선포하고 비상정부 수립을 발표했다. 그러나 결국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임기를 3년여 남겨둔 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카스티요 전 대통령의 출신과 정치적 성향 등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반대다. 그는 농부이자 전직 교사 출신으로 가난한 농촌 지역 등에서 농민과 원주민 사이에서 큰 지지를 받아왔다. 2017년 교사들의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는 장기 파업을 주도하면서 유명해졌으며, 2020년 자유페루당에 입당해 정치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급진 좌파 성향으로 분류되며 대선 당시 공약으로 개헌과 에너지산업에 대한 국가 통제 강화, 100만개 일자리 창출 등을 주장했다.

페루에선 2018년 이후 부패 스캔들 등으로 인한 탄핵과 사임이 계속 이뤄지면서 6명의 대통령이 교체됐고, 현재 5명의 대통령이 수감 중이다. 카스티요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 당시 부통령이던 디나 볼루아르테가 대통령에 취임한 바 있다.

불루아르테 전 대통령은 명품 시계 수수 혐의와 월급 셀프 인상 논란 등으로 지지율이 2%까지 내려가는 등 민심을 잃자 다시 탄핵되고, 호세 헤리가 지난 10월 신임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그러나 그도 내년 7월까지 대통령 임기를 완수할 예정으로 정식 대통령 선거는 4월에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