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도 시민이다" 교사노조, 정당 가입 보장 등 촉구

"OECD 국가 중 교사 정치 기본권 한국만 없어"

현직 교사 수천명이 29일 서울 도심에 모여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 앞에서 교사의 정당 가입 허용 촉구 집회를 열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교사의 정치 기본권이 없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라면서 "교사의 정당 가입을 보장하는 입법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교사노조 이보미 위원장도 "교사가 배제된 정치와 교사가 침묵하는 정책 결정 구조를 끝내자"라며 "교육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에 교사가 없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는 2천명(주최 측 추산 1만명)에 가까운 현직 교사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였다. 교사들은 '교사도 시민이다', '정당가입 보장하라'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국회는 온전한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외쳤다.

전국초등교사노조 부위원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도 집회에 참석해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끝까지 입법으로 싸우겠다"고 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상 교사는 정치 활동이 제한된다. 정당 가입이나 정치 자금 후원, 선거 운동 참여, 선거 입후보 등이 금지돼 있다.

교원 단체들은 이 같은 규정들이 정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권리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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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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