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치솟아 난리인데…“세수 걱정 던다” 정부 몰래 웃는다는데

달러당 원화값 1400원 중반에
기름값·과자·빵 모두 오르는데
고환율 지속시 정부 세입은 증대
수입물가 오르면 부가세·관세 ↑
해외IB “원화 1450원 뉴노멀”

달러당 원화값이 1400원대 중후반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는 가운데,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정부의 내년 세수가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환율이 수입단가를 올리면 부가가치세와 관세 수입이 더욱 늘어나기 때문이다.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여름 올해 국세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2025년 국세수입은 369조9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본예산보다 12조5000억원 감소한 수치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국세수입 감소 요인으로 △환율 하락에 따른 부가가치세·관세 수입 감소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등을 꼽았다.

여기서 환율 하락이란, 달러당 원화값이 1400원대에서 1300원 중반대로 올라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달러를 지불해 수입해온 물건의 원화 표시 가격이 내려가게 된다. 수입물가가 떨어지면서 부가가치세·관세수입이 줄어들게 된다.

특히 정부는 올해 예산을 수립할 때, 달러당 원화값 평균치를 1428원으로 설정했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올해 여름에 1300원대 중반으로 달러당 원화값이 상승했고, 이로 인해 세입이 줄어든 셈이다.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 상황이다.

지난 9월부터 한미관세협상 불확실성이 불거지면서 달러당 원화값이 1400원을 돌파했고, 기관·개인의 해외투자가 최근 대폭 늘면서 달러당 원화값이 1400원대 중반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김재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서 “올해 상반기엔 대외적 요인(미국 기준금리 추이·주요국의 재정리스크 등)에 의해 원화가 약세를 보였다면, 지금은 대외적 요인뿐만 아니라 대내적 요인(기관·개인의 해외투자)도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해외 IB들은 달러당 원화값의 뉴노멀을 ‘1450원대’로 보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웰스파고, 캐나다왕립은행(RBC), 스탠다드차타드(SC) 등 주요 해외 IB들은 내년도 평균 달러당 원화값을 1425~1470원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내년도 세입 추계도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된다.

정부는 2026년 예산안을 짤 때 달러당 원화값을 1380원으로 전제했었다. 만일 정부의 예측과 다르게, 1400원대 중반의 고환율이 유지된다면, 역설적으로 수입물가가 올라가면서 부가가치세·관세 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

정부 세입 증가 측면에서는 좋지만, 고환율 지속은 국내경제엔 악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7일 “고환율로 인해 물가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각각 2.1%로 전망했다. 지난 8월 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물가 상승률 예상치가 2.0%, 1.9%였는데 상향 조정했다.

실제로 휘발유 가격은 최근 국제 유가가 하락했음에도 환율 상승과 정부의 유류세 인하 폭 축소가 겹치면서 리터(L)당 평균 가격이 1700원을 넘어서며 2년 만에 최고치로 상승했다. 최근 원재료 수입 물가 상승 탓에 과자·빵 가격도 잇따라 인상됐다.

정부는 고환율 현상을 바로 잡기 위해 국민연금 운용방식을 바꿀 예정이다. 국민연금의 막대한 해외 투자가 원화 약세의 구조적 원인이라는 판단에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외환시장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연금의 ‘뉴 프레임워크(새로운 틀)’ 구축을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 등과 4자 협의체를 구성했다.

정부는 구체적 방안을 거론하지 않았으나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국내외 투자 비율 조정 △전략적 환헤지(환율 급변 시 자동 환헤지) 실시 △한은·국민연금 간 외환 스왑 확대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