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경호 구속, 내란당 심판 신호탄”…국힘 “판사 협박·정치공작”

여야, 서로 상대당이 사법부 압박하고 있다며 공방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내달 2일 예정된 가운데, 여야가 서로를 향해 “사법부 압박”이라며 강하게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이번 사안을 정치공세가 아니라 헌정 질서 침해 문제라고 규정했다. 백 대변인은 “추 의원의 범죄 혐의는 정치공세의 문제가 아니라 내란수괴 윤석열의 위헌·위법 비상계엄에 대해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한 반헌법적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 의원의 구속은 내란당 심판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내란동조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반드시 심판대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을 겨냥해 “사법부 압박”을 운운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추경호 의원을 감싸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이자 억지 프레임”이라며 “국민의힘이 ‘우리가 추경호’를 외치며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적반하장 정치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행위가 오히려 사법부를 겨냥한 압력이라고 반격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발언을 인용하며 “추경호 의원 영장이 기각되면 조희대 사법부로 화살이 향할 것”이라는 표현을 문제 삼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를 두고 “영장 심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판사에게 정치적 보복을 선언한 명백한 헌정 파괴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민주당이 사실상 영장 발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경호 영장을 발부하라’는 민주당의 압박 뒤에는 국민의힘을 해산시키려는 본심이 깊게 깔려 있으며 민주당 입맛에 맞는 결정을 내리라는 노골적인 협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사실관계를 외면한 채 내년 지방선거에 유리한 지점을 선점하려고 ‘내란 몰이’라는 황당무계한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정치 공작과 야당 탄압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 않겠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달 2일 진행된다. 정치권 공방은 심사 결과를 둘러싸고 한층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