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바이든 자동서명기로 한 모든 행정명령 무효”

언론들 “이례적 발표…법적·정치적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인 27일(현지시각) 한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질의 응답을 하고 있다. A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오토펜’(자동서명장치)으로 서명한 모든 공식 문서의 효력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 바이든이 오토펜으로 서명한 문서는 전체 문서의 약 92%에 달한다”며 “모두 즉시 무효가 되며 더는 어떤 효력도 갖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오토펜은 미국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없다”면서 “바이든이 직접 서명하지 않은 모든 행정명령과 다른 모든 문서를 즉시 취소한다”고 썼다. 그는 “조 바이든은 오토펜 절차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그가 관여했다고 주장하면 위증 혐의로 기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대통령은 해외 출장 등 일정상 부득이할 경우 오토펜을 사용해 문서에 서명할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바이든 전 대통령이 고령과 인지력 저하로 주요 정책을 직접 판단할 능력이 부족해 보좌관들이 오토펜을 활용해 대부분의 정책 결정을 사실상 대신해왔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백악관에 있는 바이든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오토펜 사진으로 바꾸기도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6일 백악관 근처에서 주방위군 병사 2명이 아프가니스탄 국적 이민자의 총격을 받은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강경 정책을 강화하는 와중에 발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토펜 무효화’로 효력이 정지되는 행정명령과 문서가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어떤 법적 근거로 문서를 무효화할 수 있을지도 밝히지 않았다. 오토펜이 과거 미국 행정부에서 관행적으로 널리 사용돼 왔다는 점에서 법적,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법적 효력과 절차 측면에서 ‘이례적이고 논쟁적인 선언’으로 평가하면서 실제 집행에 의문을 제기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어떤 법적 반발에 부딪힐지, 연방 기관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바이든 재임 시절 오토펜으로 승인된 수십건의 사면을 철회하려 할 수 있지만 사면이나 감형을 되돌릴 제도적 장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