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추경호 영장’ 압박…李부터 삼권분립 훼손하니 정청래도 날뛰어”

‘영장 기각 시 조희대로 화살’ 鄭 발언 비판…“비열·저급한 헌정 파괴 행위”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9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조희대 사법부로 화살이 향할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비열하고 저급한 헌정 파괴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부터 삼권분립 훼손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으니 여당의 대표마저도 날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추경호 영장을 발부하라'는 민주당의 압박 뒤에는 국민의힘을 정당 해산시키려는 본심이 깊게 깔려있다"면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몰아 정당 해산 공세를 벌이고, 기각되면 사법부 전체를 적으로 규정하고 '내란재판부·재판소원' 같은 위헌적 장치를 밀어붙이려는 심산"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영장 결과가 어떻든 사법부를 흔들고 일당독재 체제를 견고하게 쌓아가겠다는 선언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권이 사법부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은 군부독재 시절에도 보기 어려웠던 위험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법관 모독은 헌정 부정행위'라고 말했지만, 지금 그 정의에 가장 정확히 부합하는 세력이 바로 민주당"이라면서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 유리한 지점을 선점하기 위해 '내란 몰이'라는 '황당무계한 선동질'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그 누구도 계엄 논의에 관여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다. 민주당이 퍼뜨리는 '내란정당 프레임'은 사실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허위이고, 의도적인 조작이다. 특히 계엄 해제 표결 당시 어떠한 방해도 존재하지 않았다"라며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원칙적으로 기각되어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정치 보복과 언론 몰이로 이재명 정권의 경제 실패와 사법 리스크를 가리려는 민주당의 비열하고 저급한 행태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위험한 폭주"라며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고, 허위 프레임과 내란 몰이 공세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했다.

앞서 정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의원 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다.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며 내란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요구가 봇물 터지듯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