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구속’ 사법부 압박한 정청래에 국힘 “정당해산 시키려는 본심”

정청래 “영장 기각되면 사법부로 화살 향할 것”
추경호 영장실질심사 다음 달 2일 오후 예정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항의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개최한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조희대 사법부로 화살이 향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29일 국민의힘이 “영장 발부 시 내란정당으로 몰아 정당 해산 공세를 벌이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 대표가 영장 기각의 책임을 대법원장에게 묻겠다고 한다”며 “구속영장은 개별 판사가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영역이며 대법원이 개입할 수도, 개입해서도 안 된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대법원에 압력을 행사해 판결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경호 영장을 발부하라’는 민주당의 압박 뒤에는 국민의힘을 정당 해산시키려는 본심이 깊게 깔려있다”며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몰아 정당 해산 공세를 벌이고, 기각되면 사법부 전체를 적으로 규정하고 ‘내란재판부·재판소원’ 같은 위헌적 장치를 밀어붙이려는 심산”이라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영장 결과가 어떻든 사법부를 흔들고 일당독재 체제를 견고하게 쌓아가겠다는 선언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권이 사법부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은 군부독재 시절에도 보기 어려웠던 위험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법관 모독은 헌정 부정행위’라고 말했지만, 지금 그 정의에 가장 정확히 부합하는 세력이 바로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 유리한 지점을 선점하기 위해 ‘내란 몰이’라는 ‘황당무계한 선동질’을 계속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앞서 정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며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며 내란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봇물 터지듯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여당 주도로 가결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달 2일 오후에 예정돼 있다.

조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