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청래 대표의 '추경호 영장 협박', 저급한 헌정 파괴 폭주"

국민의힘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영장 심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판사를 압박한 명백한 헌정 파괴 행위"라며 공세를 높였다. 앞서 정 대표는 "추경호 의원의 영장이 기각되면 조희대 사법부로 화살이 향할 것"이라며 내란재판부 설치와 재판소원(4심제) 도입을 다시 거론한 바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부터 삼권분립 훼손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으니 여당 대표마저도 날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정 대표가 영장 기각의 책임을 대법원장에게 묻겠다고 한 부분"이라며 "구속영장은 개별 판사가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영역이며 대법원이 개입할 수도, 개입해서도 안 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럼에도 민주당은 대법원에 압력을 행사해 판결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압박 뒤에는 국민의힘을 해산시키려는 본심이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몰아 정당 해산 공세를 펼치고, 기각되면 사법부 전체를 적으로 규정해 '내란재판부·재판소원' 같은 위헌적 장치를 밀어붙이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러한 민주당의 움직임이 "영장 결과와 상관없이 사법부를 흔들고 정치적 이득만 취하려는 전략"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일당독재 체제를 견고하게 만들겠다는 선언에 지나지 않으며, 정권이 사법부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은 군부독재 시절에도 보기 어려웠던 위험한 행태"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또 "이 대통령이 '법관 모독은 헌정 부정행위'라고 말했지만, 그 정의에 가장 정확히 부합하는 세력이 민주당"이라며 "사실관계는 외면한 채 내년 지방선거에 유리한 프레임을 선점하려 '내란 몰이'라는 황당무계한 선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보복과 언론 몰이로 이재명 정권의 경제 실패와 사법 리스크를 가리려는 민주당의 저급한 행태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