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종섭 호주로 내보내자”… 수사 요구 거세지자 구체 지시

해병특검 공소장…尹 지시받은 조태용 “기왕이면 빨리 보내라”
박성재 “출국금지 풀어주면 되겠네”…출금심의위 결정서도 사전에 ‘해제’ 결론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이제 이종섭을 호주로 내보내자”고 직접 지시한 정황이 특검 공소장을 통해 확인됐다. 해병대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을 둘러싼 국방부 수사외압 의혹이 본격 제기되며 야당의 이 전 장관 수사 요구가 거세지던 시기였다.

29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매개로 자신에게까지 수사외압 의혹이 확산되는 것을 우려해 해외로 내보내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을 처음 언급한 시점은 2023년 9월12일이었다. 이 전 장관이 수사외압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바로 그날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조 전 실장에게 “야당이 탄핵을 하겠다고 해서 본인이 사표를 쓰고 나간 상황이 됐는데, 적절한 시기에 대사라든지 일할 기회를 더 줘야 하지 않겠냐”, “공관장을 어디로 보내면 좋을까?”라고 물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실장은 호주대사를 추천했고 윤 전 대통령은 “적절한 시기에 기회를 주자”고 말했다고 적시돼 있다.

사흘 뒤 대통령 관저 만찬 자리에서는 이 전 장관에게 “앞으로 대사 또는 특사로 활용될 수 있다”고 언질을 주기도 했다. 당시 호주대사의 잔여 임기는 2년 이상 남아 있었고 정년 초과 근무가 가능해 교체 필요성이 없었으나, 이후 인사는 빠르게 추진됐다.

공소장에는 두 달 뒤인 11월19일 윤 전 대통령이 조 전 실장에게 재차 “이제 이종섭을 호주로 내보내자”고 지시한 내용도 담겼다.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혐의자 축소 지침’을 전달한 정황이 군사법원에서 공개돼 이 전 장관이 정식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던 시점이었다.

조 전 실장은 이를 조구래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에게 전달하며 “이제 이종섭을 보내야겠다. 인사 프로세스를 준비하자. 기왕이면 빨리 보내라”고 지시했고, 조 전 기조실장은 실무자에게 전화해 “조태용 실장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호주대사 이제 뺄 때가 됐다. 거기 후임은 저기래. 이종섭 국방부 장관. 3월까지 가기에는 대통령한테 좀 얘기가 그런…그렇다고 하더라고”라며 대통령 의중을 밝혔다.

또한 그는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을 단독으로 하지 말고 다른 공관장 인사와 묶어 눈에 띄지 않게 처리하라는 추가 지시도 내렸다. 장호진 전 외교부 차관에게도 같은 취지의 지시가 이어졌으며, 장 전 차관은 실무자에게 “호주하고 모로코를 엮어서 빨리 진행하라. 이번 주 내라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실에 상신하라”, “1월 내에 부임할 수 있도록 진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외교부가 당시 호주대사 교체 사유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는 이유로 공관장 자격심사를 최소한의 절차로만 진행했다고 밝혔다. 외국어 능력 검정점수 제출이 생략됐고 심사위원 서명만으로 ‘적격’ 판정을 내린 사례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결국 이 전 장관은 2024년 3월4일 호주 정부의 아그레망을 신속히 받아 호주대사로 임명됐다.

출국 과정에서도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조력이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상태임을 보고받고 “부임 일정을 2주 연기하라”고 지시했으며, 이 전 장관은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 이의신청서 양식을 전달받았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박성재 전 장관은 이재유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부터 이의신청 제출 사실을 보고받은 뒤 “개인적인 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나가는 것인데 법무부에서 출국금지를 걸어서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맞느냐”, “이종섭 출국금지 풀어주면 되겠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우정 전 차관 역시 비슷한 취지로 해제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차관 지시에 따라 실무진은 출국금지 심의위 대비 보고서를 준비했고, 심의위 결정서에는 “출국금지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에 비해 신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이의신청을 ○○함”이라는 사실상 해제 결론 문구가 포함됐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2024년 3월8일 출근길에도 출국금지 해제에 동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을 두고 심의위에 대한 압력 행사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