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계엄버스 탑승 육군 법무실장 강등에 "비상식 판 치는 李정부"

"창군 이래 사상 초유…상급자 명령 따른 잘못뿐"
순직 해병대원 특검 종료엔 "특검 무용론이 유일한 성과"

지난 9월 25일 강원도 인제군 육군 과학화훈련단(KCTC) 도시지역훈련장에서 열린 제3회 국제 과학화전투 경연대회(K-ICTC)에서 다국적 연합군 장병들이 건물 내부 대항군과 교전하고 있다. 2025.9.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창군 이래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이재명 정부에서 비상식이 판을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는 30일 전역하는 김 실장은 강등 징계에 따라 준장이 아닌 대령으로 전역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군과 공직 사회에 대한 징계 확산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징계 과정도 석연치 않다. 국방부는 당초 근신 10일 처분을 내렸지만, 김민석 국무총리가 처분이 약하다며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27일 징계 취소를 지시했고, 국방부는 28일 김 실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고 계급 강등 처분을 내렸다. 군은 "법령준수의무와 성실의무 위반으로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되고, 장군의 강등 이상 중징계는 임명권자인 대통령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김 총리는 지금 한가롭게 징계에 관여할 때가 아니다"면서 "대한민국을 구하는 데 총력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군을 모욕하는 일을 직접 나서 처리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관련자 조사와 책임 추궁이 이어지며 군 내부의 동요가 적지 않다"며 "김 실장은 상명하복에 따라 상급자의 명령을 따른 잘못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이번 징계는 '군의 본질을 뒤흔드는 신호탄'이 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명령을 거부하면 진급하고, 상관의 명령을 따르면 강등시키는 비정상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오죽하면 군은 앞으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말고, 더불어민주당에 묻고 행동해야 한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공무원 사회에 '복종의무 삭제'를 도입한 데 대해서도 "특히 명령에 절대복종해야 하는 군의 경우 전투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 부하가 상관의 명령에 대한 위법성과 정당성을 판단하도록 한 것은 생명과도 같은 기강을 송두리째 무너트릴 수 있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순직 해병대원 특별검사팀이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한 데 대해 "185차례의 압수수색과 300여 명이 투입돼 대규모 조사를 했지만, 구속은 단 한 명에 그쳤다"며 "10전 9패 해병 특검이 남긴 유일한 성과는 특검 무용론뿐"이라고 비판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