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배당소득 분리과세 합의에 "조세형평 확보"
2025. 11. 2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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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구간에 합의한 것에 대해 "시장의 기대 충족을 통한 배당 활성화 효과 제고와 보완 장치 마련을 통한 조세형평 확보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여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 개편안에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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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구간에 합의한 것에 대해 "시장의 기대 충족을 통한 배당 활성화 효과 제고와 보완 장치 마련을 통한 조세형평 확보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어제(28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당정대가 지난 9일 이후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 개편안에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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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환(ssh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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