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가 유럽 이민정책 변화를 이끈다 [PADO]

[편집자주] PADO는 지난 3월, 유럽 전역의 극우화 바람에도 불구하고 덴마크에서 여전히 진보 정당이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까닭을 '이민정책'에서 찾는 기사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최근 덴마크의 이민정책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바로 영국이 덴마크의 정책을 차용한 이민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덴마크의 이민정책을 참고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11월 23일자 기사에서 덴마크의 이민정책이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비판적으로 조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인 사회민주당이 대패한 원인에 이민정책도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는 트럼프의 강력한 반이민 정책에 대한 뉴욕타임스의 입장도 반영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PADO 에디터가 며칠 전 만난 덴마크 방송국 직원들은 대체로 현 집권당이 국제무대에서 보여지는 모습만 중시하고 민생을 경시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관점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이민 문제는 단순히 '이주'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기존 사회와의 '통합'까지 두루 고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유럽에서 잘못된 이민 정책으로 고생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이민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 문호를 대폭 개방했고, 이에 따라 아랍계 등의 이민이 국민의 20% 가까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기존의 스웨덴 사람들과 통합도 안 된채 떠도는 '국내의 이방인'으로 남았고, 범죄에 취약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남미의 코카인이 스웨덴 스톡홀름항을 통해 유럽 전체로 배분된다고 합니다. 이들 이방인들이 갱단을 조직해 스톡홀름 시내에서 총격전을 벌이기도 합니다. 반면 기존 사회에 통합시킬 수 있을 만큼만 이민을 받아들이자고 결정한 나라가 덴마크였습니다. 북유럽의 기준으로는 매우 '쌀쌀맞은' 이민정책이었지만 극우적인 '반이민' 역풍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 이민정책이 전무하다시피 한 한국으로서는 덴마크의 정책도 매우 '개방적'인 것입니다. 낯선 이방인들을 받아들여 우리 사회에 통합시키는 작업을 해본 적이 없는 우리로서는 갑자기 과거 미국식의 이민정책을 채택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런 점에서 '열면서도 동시에 닫는' 덴마크식의 이민정책을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 경쟁에서 낙오되면 국가 경쟁에서도 낙오된다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이민정책'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가 아직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기사 전문은 PADO 웹사이트(pado.kr)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2025년 11월 덴마크 팅비에르 지역에서 지방선거 투표를 하고 있다. 망명에 대해 더 엄격한 입장을 옹호해 온 집권 사회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사진=Charlotte de la Fuente/The New York Times

영국 정부가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난민 수용에 대해 좀 더 엄격한 입장을 취하면서 이민정책의 롤모델이 된 국가인 덴마크에 눈을 돌리고 있다.

유럽 전역의 우파 정당들은 오랫동안 너무 많은 이주민이 공공서비스에 과부하를 주고 사회적 결속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민을 제한하려고 노력해 왔다. 덴마크의 경우는 이례적인데 여기서는 엄격한 규칙을 강화한 것이 중도 좌파 정부였기 때문이다. 난민 유입은 꾸준히 감소했고 덴마크 사회민주당은 국정 장악력을 유지했다.

영국의 키어 스타머 노동당 정부가 최근 덴마크 이민정책의 요소들을 공개적으로 차용한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덴마크식 접근법이 현장에서 작동해온 방식은 신중론을 제기한다. 덴마크식 접근법이 제공하는 듯 보였던 정치적 이득은 이제 균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난민 신청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정책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덴마크가 가장 엄격한 이민정책을 채택했을 당시 총리였던 신중한 성격의 정치인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은 이민정책이 잠재적 난민의 대규모 유입을 제한하는 것과 필요한 외국인을 환영하는 것 둘 다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이 균형 잡힌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해야 해요." 현재 덴마크 외무장관인 라스무센이 말했다. "흑백 논리가 아니에요. 세상은 다채롭고, 많은 미묘한 차이점들이 따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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