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방미통위 수장에 ‘통진당 해산 비판’ 김종철 지명

대통령 몫 위원에 류신환 위촉
李의 국정원장 고소 때 변호 맡아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으로 김종철(59)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방미통위로 확대 개편되면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자동 면직된 뒤 두 달 만에 후임을 지명한 것이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왼쪽)와 류신환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위원 후보자./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에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며 인사 배경을 소개했다. 1966년생인 김종철 후보자는 경남 진주 출생으로, 마산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김 후보자는 그간 친민주당 성향의 정치색을 띠어왔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해온 사법, 검찰 관련 입법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2020년 민주당 추천으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추천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최근 언론 기고에서는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진행된 내란 사태를 다루면서 사법 정의의 수준을 형편없이 퇴행시키고 있다”며 “법원 개혁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했다. 2015년에는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은 10월 유신과 같은 비상조치를 공포한 것에 비유된다”는 내용의 논문을 쓰기도 했다. 방미통위 위원장은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류신환(53)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했다. 류 위원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 출신으로, 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 및 인터넷신문위원회 인터넷신문기사 심의위원 등을 지냈다. 류 위원은 2014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한 사건을 민변 소속 변호사로 맡았었다. 이날 인선으로 이 대통령은 방미통위 위원 7명 중 자신이 지명권을 가진 두 자리를 모두 법률가 출신으로 채웠다. 국민의힘은 “전문성은커녕 끝없는 보은 인사의 연속”이라며 “막중한 역할을 해나가야 하는 자리에 정파성을 가진 인사를 앉힌 건 방송의 공정성과 언론의 자유를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처사”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방미통위는 사실상 이전의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조직이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됐고 내년 8월까지가 임기였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축출을 위한 목적 입법이었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실제 이 위원장만 면직됐고 이 위원장을 제외한 전 직원은 그대로 일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향후 YTN 문제뿐 아니라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EBS는 조만간 이사회 구성을 위한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으로 김이탁(56)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를 발탁했다. 김 신임 차관은 서울대 경제학과,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과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대통령비서실에서 국토교통비서관을 지냈다. 전임자였던 이상경 전 1차관은 ‘돈 모아서 나중에 집 값 떨어지면 집 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젊은 층의 공분을 일으킨 동시에 갭투자 논란까지 일면서 자진사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