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 추경호 구속영장 심사 ‘尹체포 기각’ 이정재 판사가 맡아

이르면 2일 밤 구속 여부 결론
李 판사, 삼부토건·임성근은 발부

조은석 특검이 청구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심사가 내달 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이정재(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특검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한 추 의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2일 밤이나 3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추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있던 작년 12·3 비상계엄 때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해 계엄을 도운 혐의가 있다며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가결돼 이날 영장 심사 일정이 잡힌 것이다.

추 의원은 12·3 계엄 당일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공지함으로써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계엄 당일 밤 11시 22분쯤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서 ‘비상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을 뿐, 협조 요청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추 의원의 영장 심사를 맡은 이정재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중앙지법에 부임했다. 전북 임실 출신으로 전주 해성고와 연세대 법대를 졸업했다. 조은석 특검이 지난 6월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체포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민중기 특검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청구한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다. 최근엔 채 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치권에선 추 의원 영장 발부 여부가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정국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본다.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을 겨냥한 더불어민주당의 위헌 정당 해산 심판 공세가 거세질 수 있고,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민주당을 향해 “내란 몰이를 중단하라”는 국민의힘의 반격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추 의원 영장이 기각될 경우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