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나잇이슈] 추경호, 내달 2일 구속심사…여야 국정조사 놓고 신경전

<출연 : 이승훈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 손범규 국민의힘 대변인>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다음 달 2일 진행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한 '내란 정당'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한편 법원을 향한 압박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아무런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 구속영장 청구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라며 영장 기각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이승훈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손범규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다음 달 2일 진행됩니다. 구속 여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2> 정치권에선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통과에 따른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국민의힘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는 한편 추 의원의 영장이 기각된다면 후폭풍이 있을 거라며 사법부 압박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사법개혁은 예산 직후 열리는 임시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3> 한편 국민의힘 당내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상계엄 1년 대국민 사과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요. 앞서 장 대표와 지도부 일각에선 계엄 사과가 민주당의 '내란 정당' 공세에 오히려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 있었는데요. 장 대표도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여러 상황 변화가 올 것"이라며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질문 4> 지난주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전 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오늘,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결심공판이 열렸고, 검찰이 모두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정치 보복이자 탄압이라는 반발이 나왔어요?

<질문 5> 지난 20일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등 26명 중 21명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는 집단행동까지 불사했던 정치 검사들이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을 쏟아냈어요?

<질문 6> 여야가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를 두고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법사위 국조안'을 수용하면서도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과 증인·참고인 합의 채택을 조건으로 내걸었는데요. 민주당은 대승적으로 국정조사를 받아들였는데, 국민의힘이 전제 조건을 걸며 딴짓을 한다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을까요?

<질문 7> 국방부가 비상계엄 때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초 국방부는 수위가 낮은 경징계인 근신 10일 처분을 했지만, 김민석 국무총리가 처분이 약하다는 취지로 "엄정하게 재검토하라"며 징계를 취소시킨 건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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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윤(yooniqu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