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 지역 중소기업 보호·육성...제품 우선 구매 조례 추진

<앵커>

충북도의회가 지역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자치단체에게 지역 중소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하자는 취지인데, 강제성은 없는 만큼 집행부의 이행 여부가 관건입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그 동안 충청북도 등 자치단체는 연간 구매하는 모든 제품의 절반 이상을 중소기업의 제품으로 구매해 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품은 관급 자재는 물론,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관급 공사도 포함됩니다.

<그래픽>

이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 구매촉진법’에 따른 것지만,

정작 지역 중소기업을 배려하거나 보호하는 안전 장치는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의회가 지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종갑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충북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과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그래픽>

여기에는 도지사가 지역제한 등의 방법을 활용해 도내 중소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해당 조항은 이미 충남이나 대전 등 다른 자치단체에서 지역 내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조례안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픽>

또 도지사가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실태를 조사하거나,

구매 계획과 구매 실태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는 내용도 새로 추가됐습니다.//

다만 이들 조항 모두 강제성 없는 권고 조항으로 개정된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얼마나 이행하는 지가 관건입니다.

<녹취>이종갑 도의원

"조례를 잘 활용하면 우리 도내 중소기업들이 꽤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나 관련 기업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지난 2021년과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역 생산물의 우선 구매 권장 조례는 차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어 지역 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충청 #충북 #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