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과세체계 확 바뀐다…예산안 협상은 '공전'

[앵커]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재 개편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고액 배당에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과세 기준을 보다 촘촘하게 나누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습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부터 적용될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제 개편안 핵심은 지금의 '연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구조를 없애고, 배당소득만 따로 떼 구간별 세율을 매기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현재는 금융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2천만원이 넘으면 최대 49.5%까지 세율이 올라갑니다.

세 부담이 한 번에 튀는 구조를 완화해 중장기 투자를 적극 유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개편된 과세 구간은 총 4개.

특히 배당 3억 원 이상 구간이 두 개로 나뉩니다.

50억 원 이하는 기존 협상안대로 25%를 적용하고, 50억 원 초과 구간에는 30% 세율이 매겨집니다.

지난해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배당액을 전년보다 10% 이상 늘린 기업들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법인세와 교육세 개편 논의는 합의점을 찾지 못해 주말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견은 예산안 심사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결위 소소위에서는 양측이 쟁점 사업을 놓고 조율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견은 여전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성장펀드와 지역사랑상품권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민생경제를 살리는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반드시 법정 시한 내에 처리돼야 합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강행 의결을 예고하면서 마치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는 것처럼 호도하며…"

상임위 심사 기한인 11월 30일까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예산안은 정부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됩니다.

여야는 주말 동안 예산안 및 쟁점 현안을 놓고 물밑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어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영상편집 김경미]

[그래픽 허진영]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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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winnerw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