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방미통위 위원장에 헌법학자 김종철 교수 지명, "법과 언론 전문가"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에서 새로 출범한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명됐습니다.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인 김 위원장 지명으로, 출범 뒤 두 달 가까이 차질을 빚었던 업무도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방통위가 폐지되고 새로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초대 위원장 후보로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지명됐습니다.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로,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한 이해가 깊은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국민 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 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산업 환경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로 여겨집니다."

방미통위는 뉴미디어와 디지털 방송정책 등을 과기부로부터 넘겨받아 지난달 1일 출범했지만, 위원장과 위원 선임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두 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때문에 방송법 개정 후속절차와 구글·애플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주요 업무가 표류돼 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초대 방미통위에서 할 일이 많아 정책적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았다" 며 "청문회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 몫'의 방미통위 위원으로는 언론인권센터에서 언론피해 구제활동을 해 온 류신환 변호사가 위촉됐습니다.

방미통위 위원 7명 중 대통령몫 2명이 추천되면서, 위원 2명을 추천해야 하는 여당과 3명을 추천해야 하는 야당도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꾸려질 방미통위 앞엔 YTN 매각 승인 취소와 KBS와 MBC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지난 7월 폐지된 단통법 후속 조치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이 방미통위 구성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영상취재: 나준영, 고헌주 / 영상편집 :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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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나준영, 고헌주 / 영상편집: 문철학

홍신영 기자(h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0265_367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