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 강원 건의 ‘특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촉구 건의문 채택

▲ 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장

강원도의회(의장 김시성)가 제출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촉구 건의문이 28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서 전국 지방의회 공동 현안으로 채택됐다.

김시성(속초) 의장은 건의문을 통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불법건축물의 구조적 문제를 핵심 배경으로 제시했다. 도시화 과정과 건축법령 인식 부족 등으로 양산된 불법건축물은 합법적 증·개축과 대수선이 불가능해 구조 안전성 저하와 사고 위험을 키우고, 도시미관 훼손, 과세 누락, 재산권 행사 제한 등 복합적인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상가·단독주택 개조, 부속 창고 등 이른바 ‘서민 생계형 건축물’이 반복적인 이행강제금 대상이 되며 생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건의문은 이러한 서민층의 현실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건의문에는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조속한 처리 △정부의 지방 불법건축물 확산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서민 생계형 건축물의 합리적 양성화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시성 의장은 “서민들이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부속 창고 등 생계형 불법건축물이 과도한 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양성화는 단순한 구제책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재산권 보장을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이번 공동 결의를 통해 서민의 삶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며 “정부와 국회가 조속하고 합리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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