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산 도금·컬러강판 덤핑 조사 착수.. 내년 2월 윤곽 나오나

동국씨엠 친환경 컬러강판 '럭스틸 BM-PCM' 제품. 동국씨엠 제공

정부가 중국산 도금·컬러강판의 저가 공급에 따른 국내 철강 산업 피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덤핑 조사에 착수한다. 최근 중국·일본산 열연 및 중국산 후판에 최대 34%의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을 내린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도금·컬러강판에도 반덤핑 관세를 매길지 주목된다.

산업부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 산업 피해 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덤핑 조사는 3개월(최대 5개월)간의 예비조사와 이후 3∼5개월간의 본조사로 이뤄진다. 이르면 내년 2월 예비 판정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조사 기간 이해관계인, 조사 대상 공급자, 관련 공급국 정부에 대한 질의서 조사, 현지 조사, 공청회, 이해관계자 회의 등을 통해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동국씨엠, 케이지스틸, 세아씨엠은 중국산 도금·컬러강판에 대해 무역위에 반덤핑 제소를 했다. 국내 건축법 기준에 못 미치는 저가 제품이 국내산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무분별하게 유입돼 시장을 교란하고 국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도금·컬러강판은 건축용으로 주로 쓰이는 철강재다. 저가재는 공장·창고를 만들 때 쓰는 샌드위치 패널, 고가재는 지붕·내외벽·간판 등 건축 내·외장재로 쓰인다.

국내 도금·컬러강판 내수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연 280만톤(t), 약 3조원 규모다. 최근 3년간 중국산 건축용 도금·컬러강판 수입 물량은 연 76만t에서 연 102만t까지 34.2%나 증가했다. 반면 단가는 t당 952달러에서 730달러로 23.3% 낮아졌다.

국내 철강산업 밸류체인 보호를 위해서도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중간재 성격인 중국, 일본산 열연강판에 대한 최대 33.57%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상태다. 도금·컬러강판까지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면 철강 상·하공정 모두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체계는 산업부 무역위가 조사를 거쳐 건의하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집행하는 체계로 돼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