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50억 클럽’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 병채씨가지난 2022년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후 휴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대장동 비리 사건 핵심 인물인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 병채씨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28일 진행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3년, 병채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0억1062만원을 구형했다. 김씨에 대해선 범죄수익은닉죄에 관해 징역 2년,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등 총 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씨로부터 50억원(세후 25억원)의 뇌물을 받으면서 화천대유 직원이던 아들 병채씨 퇴직금인 것처럼 가장해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25억원이 대장동 사업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는 걸 막아달라며 김씨가 곽 전 의원에게 제공한 뇌물이라고 봤다.
이 사건과 관련해 곽 전 의원은 애초 2022년 뇌물 혐의로 기소됐었다. 그런데 2023년 2월 1심 법원이 “병채씨가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곽 전 의원 부자가 공모했다는 사실과 실제 돈을 받은 아들 혐의를 새롭게 규명해 추가로 기소했다. 아들 병채씨에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김씨에겐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