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IPO로 기업가치 높아지면 모회사 주주도 혜택"

중복상장 폐해 줄이려면
상장 규제 강화보다는
이사회 독립성 키워야

◆ 기로에 선 IPO ◆

한국의 중복 상장 비율은 약 18%로 일본(약 4%), 대만(약 3%), 미국(0.35%)을 비롯한 주요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단기간에 국가 주도로 대기업 중심 성장을 이룩한 한국 경제의 특수성 안에서 이 같은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적지 않다.

광복 후 대기업들은 제조에서 금융, 소비재, 소프트웨어 등으로 수평적인 확장을 꾀하며 오늘날과 같은 대규모 기업집단을 형성했다.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순환출자에 따른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해 지주사 체제 도입을 장려했다.

이 같은 지주사 체제에서는 미래 신사업을 시도하는 자회사가 초기투자(CAPEX)를 필요로 하지만 기업공개(IPO)가 불가능하다면 주주배정 증자 외에는 자기자본을 조달할 수 없다.

따라서 통상 차입에 의존하게 되는데 자회사의 자체 차입에는 한도가 있으므로 대부분 지주사의 보증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 경우 지주사 신용등급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IPO를 통해 자기자본을 조달하면 모회사 의존도는 낮아지게 된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자회사가 상장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의 명확한 용처와 상장 후 미래가 밝다는 점을 모회사 주주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자회사가 IPO로 장기 자금을 조달해 좋은 인력을 유치하고 기업가치를 높이면 모회사 주주에게 좋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그간 상장 자회사가 창출한 과실이 모회사 주주들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데 있다.

모든 주주에게 이익이 비례적으로 돌아가는 배당보다는 내부거래나 급여 등을 통해 지배주주에 현금이 집중되는 행태가 반복돼오면서다.

의결권 역시 지배주주에 집중됐다. 이익이나 의결권의 주주 비례성을 회복하기 위해선 이사회 독립성을 실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장 자회사에 설치된 감사위원회, 사외이사와 같은 견제 기구를 제대로 작동시켜야 독단적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우수민 기자 / 김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