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안전하다 믿었는데”… 외국인 노린 범죄, 2년새 2배 급증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북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거리를 지나며 한옥마을을 관람하고 있다. 2025.9.2 뉴스1

국내에서 범죄 피해를 입은 외국인 수가 최근 2년새 2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K컬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지만, 정부가 외국인 사망·사고·범죄 피해에 대해서는 국적별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외국인 안전관리 체계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발생한 사기·사고 등 범죄 피해 건수는 2023년 2만8048건이었지만 올해는 9월까지 4만167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4630건 수준으로, 2023년(월 2337건)에 비해 2배 수준까지 늘어난 것이다. 특히 사기·위조 등 지능범죄 피해가 같은 기간 5307명에서 1만6261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사건 발생 시 공관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외국인 사망·피해의 국적별 통합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 의원실에 설명했다. 정책 판단의 기초가 될 국적·범죄 유형별 통계가 없는 탓에 어느 국적의 외국인이 주로 피해를 입는지, 특정 범죄의 표적이 되는지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1.28. 서울=뉴시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현안질의에서도 최근 연이어 발생한 외국인 사망사고와 관련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강 의원은 일본인·캐나다인 관광객의 사망사고와 일본인 부부·생후 9개월 아기의 교통사고 사망 사례를 언급하며 “반복되는 외국인 사망사고는 개별 조치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외국인 안전정책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미 국무부 여행경보 페이지에서도 ‘매우 안전한 나라’라고 명시돼 있지만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어떤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지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며 “외국인 사망 원인도, 피해 규모도, 국적별 변화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효과적인 정책을 설계할 수 없다. 정부는 외국인 안전관리의 기초 데이터를 가장 먼저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