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게진 얼굴로 "출동 직원 제재 없길"…발언하다 '눈물' [현장영상]

2025.11.27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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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의철/변호사 : 네, 배의철 변호사입니다. 그 대질심문 할 때 특검보님께서 통제를 한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면서 잘못된 판단이라고 유도 심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증인께서는 반대 심문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은 국회 내에 계엄군이 다 철수할 때까지 시민들과 물리적 충돌이 있을까봐 끝까지 시민들의 안전을 지켰죠. 질서 유지, 안전 조치, 치안 관리. 끝까지 임무를 다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상 계엄 해제 의결이 있고 나서도 계속 질서 유지 시민들이 충돌할까봐 다칠까봐. 이것만 걱정했죠. 그런데 그 행위가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금 얘기하신 거거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김봉식/전 서울경찰청장 : 제가 잘못된 판단이라는 부분은 국회 의원님들이 출입하는 걸 막은 그 부분을 제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배의철/변호사 : 국회 출입을 차단했다 통제했다 봉쇄했다.특검은 계속 통제 봉쇄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일관되게 피해자 심문 하실 때 청장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대통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 유지 안전 조치 치안 시민들이 다치지 않는 것.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실제로요. 당시 12월 3일 비상계엄 때 시민들은 단 1명도 안 다쳤습니다. 맞죠. 시민들은 물론 국회 직원도 단 1명도 다친 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청장님 혹시 김현태 707 특임 단장이 헌재에서 증언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 한 번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707 부대원들 18명이 다쳤어요. 장비가 다수 파손되었으나 시민들은 물론 국회 직원들 단 한 명도 다친 바가 없다. 그리고 군인들의 국회 진입은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었으며 민주당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들이 군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하면서 민주당 보좌관으로 생각되는 인원들이 마치 저희를 이용해 폭동을 일으키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 이 말 기억나십니까?]

[김봉식/전 서울경찰청장 :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배의철/변호사 : 청장님께서 질서 유지 안전 조치 치안 관리를 일관되게 해오신 거고요. 그래서 이건 1차 질서 유지, 2차 질서 유지, 3차 질서 유지 다 일관된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신문 초반에 증인이 임무를 다한 거에 대해서 내란으로 긴급 체포되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냐는 질문을 제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긴급 체포되셨을 때 내란 혐의를 받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경비대가 폭력을 행사했나요? 경비대가 폭동을 했나요?]

[김봉식/전 서울경찰청장 :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배의철/변호사 :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지는 그 마음과 하지만 질서 유지 안전 조치 치안 관리를 끝까지 해서 시민들을 단 한 명도 다치지 않게 했다는 그 임무가 정당했느냐는 다른 문제인 거죠. 어떻습니까? 정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김봉식/전 서울경찰청장 : 그건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략-

[김봉식/전 서울경찰청장 : 이번 일과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많은 국민들과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몸담았던 조직에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계엄이란 상황이 일반적인 치안 상황이 아닌 초유의 급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더 사려깊게 판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후회가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단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것은 사실 현장에 출동한 직원들은 사실 지시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움직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직원들에게 법적인 그런 제재가 가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예. 이상입니다.]

※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