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종철, '이재명 하수인'…방미통위원장 지명 철회하라"

"金 지명, 명백한 언론 장악 시도"
"실무 경험 없어…곡학아세 전형"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국민의힘은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대통령실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좌파 폴리페서'라며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초대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내정한 데 대해 "명백한 언론 장악 시도이며,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정치적 인사"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김 후보자에 대해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실무 경험이 전무하다"라면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좌파단체와 행보를 나란히 해온 대표적 폴리페서"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김 후보자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중단된 것에 대해 타당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던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에 대해 "법치주의 유린"이라며 쌍심지를 켰다고도 했다.

이를 두고 특위는 "곡학아세의 전형"이라며 "이 정도면 '폴리페서'(정치와 교수의 합성어)를 넘어 '이재명 하수인'이라 칭해도 무방하다"라고 비난했다.

특위는 "이재명 정부는 방송통신 문외한을 위원장으로 앉혀 미디어 거버넌스를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라면서 "이러한 인사가 미디어 정책을 총괄할 경우, 국내 방송·통신산업의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은 심각히 퇴보할 우려가 크다"라고 말했다.

특위는 "국민의힘은 방미통위가 정권의 입맛에 맞춘 여론통제위원회로 변질되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할 것"이라면서 "이번 지명이 즉각 철회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배경에 대해 "국민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 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산업혁명 산업 환경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김 후보자는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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