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간다" 대장동 물고 늘어지는 野 … '항소포기 특검법'도 꺼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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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특혜 개발 비리' 항소포기 논란을 정조준한 국민의힘이 이번엔 특검법 발의에 나선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28일 한국일보에 "다음주 대장동 항소포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안 발의 준비에 나설 것"이라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특검도 하자고 한 만큼 민주당도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포기 이슈를 끌고 가기 위해 국정조사→특검 수사→정성호 법무장관 탄핵 추진 등으로 단계적으로 공세를 높여 나갈 구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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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검 적극 검토하겠다" 최근 與 발언들도 소환
대장동 항소포기 이슈, 중도층 여론도 우호적이란 판단

'대장동 특혜 개발 비리' 항소포기 논란을 정조준한 국민의힘이 이번엔 특검법 발의에 나선다. 국민의힘이 국회 차원 별도 특위가 아닌 '추미애 법사위' 국정조사를 수용했음에도, 법사위 간사 선임 문제 등으로 여야의 국정조사 협상이 난항을 겪자, 특검 카드를 테이블에 올려 압박 수위를 더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28일 한국일보에 "다음주 대장동 항소포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안 발의 준비에 나설 것"이라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특검도 하자고 한 만큼 민주당도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국조를 실시한 후 특검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민주당이 머뭇거리는 만큼 특검도 준비하는 것"이라며 "물론 국조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포기 이슈를 끌고 가기 위해 국정조사→특검 수사→정성호 법무장관 탄핵 추진 등으로 단계적으로 공세를 높여 나갈 구상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국조 출범을 머뭇거리자 국조·특검을 동시에 내세워 여당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은 최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조와 특검을 모두 받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소환해 약속을 지키라고 몰아세웠다. 김 원내대표가 앞서 "대장동·대북 송금 사건 검찰 수사에 대한 국조,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할 것"(9일 기자간담회), "법사위에서 한다면, 얼마든지 수용할 용의가 있다"(26일 최고위원회의)고 발언한 것을 끄집어낸 것이다. 이날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도 민주당이 말 바꾸기에 나섰다며 압박에 나섰다.
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이슈를 끝까지 물고 늘어질 태세다. 이재명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인 사법리스크를 키울 수 있고 여론도 자신들에게 우호적이란 판단에서다. 14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48%, ‘적절하다’는 응답은 29%였다. 특히 보수층에선 67%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했고, 중도층에서도 48%가 ‘적절하지 않다’고 대답해 ‘적절하다’(29%)고 답한 비율을 크게 웃돌았다. 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국조나 특검을 안 받아도 이 대통령을 감싸려고 한다는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계속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hankookilbo.com
박지연 인턴 기자 partyuy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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