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째 개점 휴업' 방미통위 위원장에 '헌법학자' 김종철

국토부 1차관에는 김이탁 임명
방미통위 위원 류신환 변호사

강유정 대변인이 28일 서울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정부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인선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방미통위가 지난달 개문발차한 지 약 두 달 만의 인선이다. 유튜브 발언 논란과 갭투자 의혹으로 물러난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후임으로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를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김종철 후보자는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공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며 "국민 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새로운 디지털·미디어 산업 환경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당초 방미통위원장 후보자에는 정치인, 언론인 출신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도 알려졌으나, 헌법 가치 수호에 무게를 두고 헌법 전문가를 발탁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몫 방미통위 위원에는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위촉했다. 류 위원은 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 등을 역임한 미디어·언론 분야 법률 전문가로 평가된다. 류 변호사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하던 2014년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할 당시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바 있다.

국회는 지난 9월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던 방송진흥정책 기능까지 총괄하는 내용의 방미통위 설치법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내년 8월까지 임기였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됐다. 이후 10월 1일 공식 출범한 방미통위는 두 달 가까이 위원장 인선이 지연되면서 개점휴업 상태였다. 이날 위원장 및 위원 인선으로 기능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방미통위 위원은 7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여당 교섭단체가 2명, 야당 교섭단체가 3명을 각각 추천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부터),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 방미통위 위원에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인선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제공

이 전 차관의 자진사퇴로 한 달가량 공석이었던 국토부 1차관에는 김 교수가 임명됐다. 김 차관은 국토부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단장,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등을 두루 역임한 정통 국토부 관료 출신이다. 강 대변인은 "과거 도시재생기획단장으로서 대규모 국책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정책 기획 역량과 실행력이 검증된 실전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