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혁, 한덕수 15년 구형에 “감옥에서 생 마치란 것…죗값 못 피해”

“국가 위기 상황에서 소명 수행 안 해”
“큰 잘못 저질러…책임져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김종혁 국민의힘 경기고양시병 당협위원장이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것을 두고 “76세면 사실상 80세에 가까운데, 15년이면 감옥에서 생을 마치라는 이야기”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개인적으로는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막아야 할 책임을 저버린 큰 잘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 전 총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관운이 좋았던 인물”이라며 “그렇다면 대통령이 잘못된 판단을 하려 할 때 어떤 방식으로든 막아야 했는데, 국가 위기 상황에서 맡은 소명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어게인 시위 때 여론에 편승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생각까지 든다”면서 “나이를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큰 잘못을 저지른 만큼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며 “죗값은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로 지난 8월 29일 기소됐다.

특검은 최초 계엄 선포문에 결함이 드러나자 사후 선포문을 새로 작성한 뒤 폐기한 정황,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 출석 당시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위증 혐의도 제기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