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 사라지고…초대 방미통위 수장은 누구?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언론법학회 회장 역임
대통령실 “표현의 자유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
방미통위 위원에는 류신환 변호사…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 출신

(시사저널=정윤경 기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초대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28일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공법·언론법·인권 분야에서 학문과 정책을 아우르는 헌법학자로 평가받는다.

1966년 경남 진주 출신인 김 후보자는 마산 중앙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영국 런던정경대(LSE)에서 법학 석·박사 과정을 수료하며 국제적 안목도 갖췄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그는 인권법학회·언론법학회·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학계 내 입지를 다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김 후보자에 대해 "한국 언론법학회 회장, 공법학회장을 역임하는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며 "국민 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 미디어에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산업 환경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로 여겨진다"고 소개했다.

위원 7명으로 구성되는 방미통위는 위원장 포함 2명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5명은 여야가 추천하는 구조다. 여당 2명, 야당 3명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는 여야 4대3의 비율로 구성된다.

대통령 몫 위원으로는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가 위촉됐다. 류 후보자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30기로 수료했다. 공익법무관을 거쳐 2004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해 왔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지향에서 활동 중이다. 그는 언론인권센터, SBS 시청자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언론·인권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방미통위는 지난 10월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면서 새롭게 출범한 기구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해촉 이후 위원장직은 공석이었으며 김종철 후보자의 지명과 함께 본격적인 출범에 시동이 걸렸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국토부) 제1차관으로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를 발탁했다. 김 신임 차관은 국토부 내 주요 보직을 거친 정통 관료 출신으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과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등을 역임하며 정책 기획과 도시계획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 전임자인 이상경 전 차관은 최근 부동산 가격과 관련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뒤 자진 사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