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규제혁신 시동… 개발·서비스 규제부터 푼다

(출처=정부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문서).

정부가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도와 산업 파급력을 고려해 AI 전주기 규제환경을 정비하는 첫 번째 신산업 규제 로드맵을 마련했다. 지난 27일 발표된 로드맵은 기술개발-서비스 활용–인프라–신뢰·안전 규범으로 이어지는 산업 밸류체인을 기준으로 규제를 재설계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AI 산업이 국가 안보·경제·사회 전반을 좌우할 핵심 전략기술로 부상하고 있으며, 미국·중국 등이 대규모 투자를 앞세워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한국도 과감한 규제혁신과 신속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처별 현장 점검과 전문가 협의, 대통령·총리 주재 논의를 통해 총 67개 규제합리화 과제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눈에 띄는 변화는 데이터 활용 규제의 전면 재정비다. AI 학습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공정이용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2026년 중에 마련하고, 공공저작물은 AI 학습 친화적으로 개방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산업·제조데이터는 표준화 모델과 데이터 스페이스 구축으로 활용성을 높이고, 가명정보 처리·결합 절차는 간소화해 연구 및 학습 목적 이용을 확대한다. 공공데이터는 'AI·고가치 데이터 Top100'을 선정해 개방하고, 'AI-Ready' 기준을 마련해 품질을 높인다.

(출처=정부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문서).

서비스 분야에서는 자율주행과 지능형 로봇 실증을 대폭 확대한 규제 혁신이 추진된다.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을 지자체로 확대하고 도시 단위로 넓히며,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도 안전조치 하에 자율주행 실증을 허용한다. 실외이동로봇 인증 절차는 절반 수준으로 간소화하고 주차로봇 등 신기술 상용화를 위한 안전기준 정비도 병행한다. 공공행정에서는 AI 세금업무 컨설턴트, 소상공인 AI 도우미, AI 기반 조달 심사 등 행정 서비스 혁신이 추진된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데이터센터·반도체 공장 등 디지털 인프라 건설·운영 규제 완화가 포함됐다. 미술작품 설치와 승강기 의무 기준에서 사업자 부담을 덜어내고, 반도체 공장은 소방·방화 규칙을 유연하게 적용한다. 또한 정부는 고영향 AI 개념을 명확히 정립해 사업자 부담을 합리화하고, AI 채용 가이드라인 마련, 알고리즘 편향 방지, 디지털 취약계층 접근성 강화 등 신뢰·안전 규범을 체계화한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이 AI 산업 현장에서 즉시 체감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가이드라인을 신속히 개정하고, 향후 기술 변화에 맞춰 로드맵 전면 개편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