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점유율 확대에 맞대응…K배터리 고도화에 2천800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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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배터리(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전기차 캐즘과 중국 배터리업체의 가격 경쟁력 강화로 K-배터리 업계 점유율이 점차 낮아지는 상황 속 정부가 전고체ˑ리튬금속ˑ리튬황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우위 확보를 위한 지원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점유율을 2030년까지 25%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 기후환경에너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같은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기차 캐즘과 중국의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세대 배터리 기술 리더십 확보, ▲이차전지 소재ˑ광물 공급망 강화,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수요창출 등의 정책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2035 이차전지 산업기술 로드맵'을 연내 수립해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R&D 방향성과 기술목표를 제시할 계획입니다. 차세대 배터리 기술선점을 위한 산업기술 및 원천기술 개발에 2029년까지 약 2천800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R&D 이후 조기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ˑ표준ˑ특허 등 지원,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사업화도 지원합니다.
보급형 배터리 시장에서 기업 경쟁력 확보도 요구되는 만큼 일명 'LFP plus(플러스)'전략을 추진해 LMFP(리튬망간인산철), LMR(리튬망간리치), 나트륨 배터리 등 새로운 보급형 배터리와 관련된 소재 등의 기술 고도화를 통한 생태계 조기 구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차전지 소재ˑ광물 공급망도 강화합니다.
주요 소재와 핵심광물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소재를 중심 국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합니다. 능동적으로 핵심광물을 확보해나가기 위해 '고위험 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 지원도 확대합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한 투자 지원 확대, 핵심광물 공공비축 확대, 사용후배터리의 재자원화 지원을 추진합니다.
국내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수요도 창출합니다.
이차전지 셀은 글로벌 수요처 인근에서 생산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핵심 생산기반은 국내에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신제품 개발 및 차세대 R&D 등 고부가가치 기능은 국내의 '마더팩토리'에서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2035 NDC에 따른 국내 전기차 및 ESS 수요도 국내에서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국내에 일정 수준의 이차전지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전기차와 ESS 수요를 최대한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전기차 수요 진작을 위한 보조금을 올해 7천153억원 수준에서 내년 9천360억원으로 확대합니다.
ESS 중앙계약시장에서는 공급망 요소를 포함해 산업 경쟁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국내 생산기반 강화를 위해 '배터리 삼각벨트'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충청권은 배터리 제조, 호남권 핵심광물ˑ양극재, 영남권 핵심소재·미래수요 등 권역별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R&Dˑ인프라ˑ인력 양성을 지원합니다.
이차전지·로봇·방산 특화단지 신규 지정 절차를 시작합니다. 니켈·리튬 등 이차전지 기초원료 생산을 집중 지원하는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작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새롭게 추가된 휴머노이드(로봇)와 첨단항공엔진(방산) 특화단지가 지정 대상입니다.
올해 12월 중에 이차전지·로봇·방산 산업의 신규 특화단지 공모가 시작됩니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신규 지정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등 6개 산업과 해당 산업의 19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원전, 미래차, 인공지능 등 국내산업 육성 및 보호에 중요한 기술의 신규 지정을 우선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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