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에 김종철 연세대 교수… 언론법학회 회장 출신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대통령실

김종철(59)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8일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됐다.

김 후보자는 1966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를 거쳐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를 마쳤으며, 영국 런던정경대학교(LSE) 법학과에서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9년부터 한양대 법과대학 전임강사·조교수로 일했다. 2003년에는 연세대 법학과에서 조교수·부교수로 재직했다. 2008년 연세대 법과대학 부학장에 오른 이후 2009년부터 연세대 법전원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한국공법학회 회장(제40대),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한국인권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며 공법, 언론, 인권 분야 학자로 자리매김했다. 대통령 소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 등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헌법개정의 정치학(2017), 권력구조 및 사법개혁과 관련된 헌법개정안 검토(2018), 국회의원 선거법제 개혁 다시 보기: ‘한국형 민주공화체제’ 진화의 관점에서(2020), 87년 체제의 개혁과제와 헌법재판의 역할: 문재인 개헌안을 소재로(2022) 외 다수의 논저를 발표했다.

​방미통위는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던 유료방송, 뉴미디어 등 관련 정책까지 담당하게 된다. 신임 방미통위 위원장은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발맞춰 효율적인 통합 정책을 수립하고, 미디어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며 규제 및 진흥 관련 현안들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김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향후 인사검증과 국회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김 후보자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며 “국민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 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산업 환경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로 여겨진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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