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초대 방미통위위원장에 김종철 지명…국토1차관 김이탁

"김종철,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국민 미디어 주권 높일 것"
국토부 신임 차관엔 "대규모 국책 사업 차질 없이 추진한 전문가"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부터)를 지명하고,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에 류신환 변호사를 각각 임명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한재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신설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하고, 국토부 1차관엔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를 임명했다. 방미통위 위원엔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위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사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 장·차관급 인선을 발표했다.

강 대변인은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한국 언론법학회 회장, 공법학회장을 역임하는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이어 "국민 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 미디어에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산업 환경을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로 여겨진다"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방송 미디어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몫으로 방미통위 위원으로 위촉된 류신환 변호사에 대해서는 "변호사 활동 중 많은 기간을 미디어 이용자 권익 보호와 피해자 지원에 할애해온 미디어 언론분야 법률 전문가"라며 "특히 류신환 위원은 2010년부터 미디어로 인한 인권 침해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언론인권센터에서 활동하며 미디어 인권 시장에 힘써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AI 발달에 따른 딥페이크 등 역기능과 디지털 유해 정보에 대응하고 시청자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환경 조성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방미통위 위원은 7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 포함 2명을 지명하고,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 3명을 각각 추천한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상경 전 차관 사퇴로 공석이 된 국토교통부 1차관에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를 임명했다.

강 대변인은 김 신임 차관에 대해 "주거 안정, 국토 균형발전, 도시 활력 회복 등 주택 국토정책 전반에 걸쳐 오랜 기간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축적한 국토부 정통 관료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과거 도시재생 기획단장으로서 대규모 국책사업인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정책 기회 역량과 실행력이 검증된 실전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며 "검증된 전문성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공공성과 시장 기능이 조화된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는 한편 주거 안정, AI 도시 조성, 지역 균형 거점 육성 등 정부 역점과제를 안정적으로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