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 닥친 ‘내란 동조’ 논란…거의 민주당 소속 단체장인데, 왜?

‘내란세력청산·사회대개혁 전북개헌운동본부’는 지난 27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존중 정부혁신 티에프에 도내 지자체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전북개헌운동본부 제공

12·3 내란 사태 1년을 앞두고 전북 지역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정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자, 전북지역 시민단체들이 12·3 내란 사태 당시 전북자치도가 계엄사령부와 행안부의 지침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전북도와 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은 ‘사실 왜곡’을 주장하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노총 등 전북지역 4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내란세력청산·사회대개혁 전북개헌운동본부’는 지난 27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존중 정부혁신 티에프에 도내 지자체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 20분부터 4일 오전 2시 18분까지 전북도청사 및 14개 시·군청사 등 도내 모든 공공기관이 폐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계엄사령부 통제 아래에서는 행안부와 중앙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전북도청의 입장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내란의 뿌리를 들어내자면 집권당인 민주당부터 솔선수범이 필요하다. 내란세력 척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자면, 집권당인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의 불법 계엄 동조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함께 더 가혹하고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김관영 도지사와 14개 시·군 단체장의 즉각적인 사과와 함께 이들의 내란 부화수행 행위에 대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차원의 철저한 조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와 전북도공무원노조는 이들 주장에 즉각 반박했다. 전북도는 입장문을 내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행정안전부가 전국 시·도에 ‘청사 출입문 폐쇄’ 지침을 유선 전달했으나, 전북도청은 평상시 수준의 야간 방호 체계를 유지했을 뿐 적극적 조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 확인 없이 무책임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도정 신뢰를 흔들고 공직자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북도는 당시 김관영 지사가 계엄 선포 직후 언론 인터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법을 무시한 위헌적 조치’라며 공개 비판했고, 4일 자정에는 긴급 비상회의를 열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에 대한 공식 규탄 입장을 즉각 발표하는 등 위헌적 계엄 선포를 두고 분노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전북도는 “비상근무 발령 등 도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대응만 했을 뿐”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공무원노조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전북도와 14개 시·군 청사의 야간 출입 제한은 평소에도 시행해 온 정례 행정”이라며 “이를 ‘내란 동조’로 왜곡하는 것은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정치 선동”이라고 했다. 노조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확대해 2만여 공무원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허위 주장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천경석 기자 1000pres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