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차관 내달 1일 美서 회담... 원자력협정 후속 협의

한미 정상회담 결과 후속 조치 협의 나서
조현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실히 확보"
핵추진 잠수함, 정부 TF 구성 후 협의할 듯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한미 외교차관이 지난달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추진 잠수함 도입 및 한국의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와 관련한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한다.

외교부는 28일 박윤주 1차관이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과의 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은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지역 및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방미 배경을 설명했다.

핵심 현안은 한미 원자력 협정이 될 전망이다. 조현 장관을 포함한 고위 당국자들은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해 한미가 기존 원자력협정(123합의)을 개정하는 방안 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지난 14일 공개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다소 모호하게 반영됐다.

정부는 협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 차관은 지난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개정을 염두에 두고 (미 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도 이날 국회 외통위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 협의와 관련해 "(핵추진 잠수함 문제와 달리) 비교적 간단한 문제"라며 "협정을 개정할지 아니면 협정에 어떤 조항을 추가시킴으로써 우리가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게 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인트 팩트시트와 관련해선 "문안을 협의했던 사람으로서 미국으로부터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확실하게 받아낸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담에선 핵추진 잠수함 연료 생산과 관련해선 원론적 입장 확인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핵추진 잠수함은 핵연료의 군사적 이용과 관련한 부분인 만큼 평화적 핵 이용에 관한 원자력 협정(123합의)과는 별개 사안이다. 조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우리가 핵잠을 만드는 데 있어 잠수함 본체, 원자력 추진체, 핵연료 이 세 가지 파트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가, 우리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며 "그것을 기초로 미국과 협상안을 만들어서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까지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는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