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방송미디어통신위 위원장에 진보 헌법학자…김종철 연대 교수 지명

방미통위 위원 후보에는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류신환 방미통위 첫 위원 지명…위원회 구성 본격화
공법·언론법 권위자와 인권 변호사 투입
미디어·플랫폼 규제 체계 재정비 예고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첫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동시에 언론·인권 분야 법률전문가인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되면서, 신설 위원회 구성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방미통위는 방송·미디어·통신·온라인플랫폼 전반을 총괄하는 기구로, 대통령 지명 2명, 국회 추천 상임위원 1명,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김종철 위원장 후보자, 공법·언론법 권위자

1966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난 김종철 후보자는 서울대 공법학과와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한 뒤, 영국 런던정경대학교(LSE)에서 법학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공법학회·한국언론법학회·한국인권법학회 회장을 두루 역임한 공법·언론·인권 분야의 대표적 학자다.

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법제·헌법·ICT 관련 정책 분야에서도 경험을 쌓았다.

강유정 대변인은 김 후보자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면서 “국가 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 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산업 환경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류신환 방미통위 위원

류신환 방미통위 위원, 언론·인권 전문 변호사

류신환 방미통위 위원은 1972년 대구 출생으로 경기고, 서울대 공법학과를 거쳐 서울대 법과대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30기 출신이며 현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그는 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 SBS 시청자위원, 인터넷신문위원회 기사심의위원 등을 맡으며 언론피해 구제와 디지털 심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또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을 맡아 미디어 공공성·인권 분야 현안에 적극 참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명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 절차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종철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는 향후 인사검증과 국회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류신환 방미통위 위원은 대통령 지명 몫으로 청문회 없이 확정됐다.

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