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중 법정간 전·현직 인천시장…유정복 “정치탄압” 반발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시정 동력 변수
재임 중 재판 선 시장, 최기선·안상수 이어 세 번째
시의회·정치권 “추진력 우려” vs “정치적 수사”

유정복 인천시장이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임기 중 비위 의혹 등으로 법정에 섰던 역대 인천시장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28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장 재임 중 재판에 넘겨진 인물은 유 시장을 비롯해 최기선·안상수 전 시장까지 총 3명이다.

인천 시정은 민선 초기부터 뇌물 의혹에 휩싸이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민선 1~2기 최기선 전 시장은 2001년 현직에 있을 때 서이석 경기은행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시장은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 원으로 감형받았다.

민선 3~4기 안상수 전 시장도 현직에 있을 당시인 2005년에 굴비상자에 든 2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됐다.

당시 안 전 시장은 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굴비상자를 받았다가 닷새 뒤 인천시 클린센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1~3심 재판부 모두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에 기소된 유정복 시장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정치탄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건은 선거운동에 대한 지시를 내린 바가 없음에도 송치가 됐다"며 "야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는 등 과잉수사를 한 전례가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고 나서 야당 정치인을 겨냥한 무리한 수사나 기소가 본격화된 분위기"라며 "유 시장은 부당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주 기자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