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 무기징역, 김용현 35년 구형 예상…김건희는 증거 없어”

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2025. 11. 2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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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8일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덕수 전 총리 구형 15년(특검의 판단으로 '내란 방조')을 기초로, 윤석열 정권 장관 중 내란에 관여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구형을 대충 예상해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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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검찰 ‘내란 혐의’ 구형 예상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월26일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8일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덕수 전 총리 구형 15년(특검의 판단으로 '내란 방조')을 기초로, 윤석열 정권 장관 중 내란에 관여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구형을 대충 예상해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관여도가 한 전 총리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에게는 최대 35년, 이 전 장관에게는 최대 30년, 박 전 장관에게는 최대 25년을 각각 구형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조 대표는 또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V0였던 김건희가 내란에도 관여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으나, 증거가 없는 상태"라면서 "윤석열이 계엄 후 뜬금없이 '김건희는 몰랐다'라는 말을 한 이유는 '보스'를 보호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라고 추측한다"고 했다.

한편, 조 대표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경우 '내란 음모'로 기소되었는데 20년 구형됨"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검찰이 한 전 총리에게 15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 과거 이 의원의 사례와 비교해 형량의 형평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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