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검 수사 종료…이명현 특검 “과도한 영장 기각 아쉬워”

해병순직·수사외압·공수처 의혹 등 300여명 조사, 33명 기소
이 특검 “진실 규명 위해 진력…향후 공소 유지에 최선”

(시사저널=이강산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및 은폐 의혹 등을 150일에 걸쳐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의혹 관련자들의 신병확보 실패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특검은 28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우리 특검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해병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 책임의 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권력 윗선의 압력이 어떻게 가해졌는지 밝히기 위해 출범했다"면서 "특검은 어떠한 외압에도 휘둘리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수사에 진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흘러 많은 증거가 사라졌고 당사자 간 말 맞추기 등 진술 오염도 심각했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자들의 진술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고 수사 기간 겪은 어려움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 특검은 신병확보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그는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재판부의 과도한 기각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그럼에도 특검은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고 주요 수사대상 사건 대부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고 했다.

특검팀은 지난 7월2일 출범한 후 세 차례의 수사기간 연장을 거쳐 150일 동안 수사를 이어왔다. 당초 특검법에 따라 수사기간은 120일이었으나 지난 9월 특검법 개정으로 수사 기간이 150일로 늘었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동안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해병대수사단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사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방해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긴급 구제 기각 사건 등을 수사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및 참고인 300여명을 조사했고 약 180회에 걸쳐 대통령실과 국방부, 국가안보실, 외교부, 법무부 등 정부 부처와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또 특검팀은 앞서 경북경찰청과 대구지검의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해 핵심 피의자 임 전 사단장의 증거인멸 정황 등을 추가로 확인하며 신병확보에도 성공했다.

다만 특검팀은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의 신병확보에는 실패했다. 이종섭 전 장관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달 청구했지만 법리적 다툼 등을 이유로 기각됐다.

더불어 특검팀은 지난 10일 임 전 사단장 등 순직사건 관련자 5명을 재판에 넘겼고, 지난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 12명, 26일 공수처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의혹에 연루된 오동운 공수처장 등 5명, 27일 이 전 장관 범인도피 의혹 관련자 6명을 각각 기소했다. 이중 구속기소는 임 전 사단장이 유일하다.

이 특검은 브리핑 말미 "오늘로 수사 기간은 끝나지만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특검은 앞으로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