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호 구속·국조 신경전…예산 막판 협상

[앵커]

정치권에선 어제(27일)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통과에 따른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를 놓고도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국회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홍서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다음 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이 결정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고, 위헌 정당을 해산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열번이고 백번이고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감이라고 말해 왔습니다.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사법개혁은 예산 직후 열리는 임시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못박았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영장이 기각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 소속 어느 누구도 계엄 논의에 관여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다"며 민주당을 향해 "근거없는 내란몰이와 정치공작을 끝내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야는 어제(27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합의가 불발된 데 대해서도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정작 국정조사를 받겠다고 하니 국민의힘은 딴짓을 한다"며 "그간 검찰과 합작해온 행위가 드러날까 피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를 포기한 검찰에 대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엔 벌떼처럼 일어나더니 왜 입을 다물고 있냐"며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건방을 떤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상적인 국정조사 진행을 위한 요구를 하나도 수용할 수 없다는 민주당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날을 세웠는데요.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첫째, 더불어민주당은 진정 야당 간사도 없는 일방적인 국정조사를 강행하겠다는 뜻입니까? 둘째, 여야 합의 없이 여당이 부르고 싶은 증인만 불러서 그들만의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뜻입니까?"

송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꼼수 쓰지 말고 당당하게 원칙의 정치를 보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처리 시한이 임박했죠. 여야가 쟁점 중 하나였던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에 합의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여야가 오늘(28일) 오전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에 합의하면서 논의에 다소 진전이 이뤄졌습니다.

배당소득 2천만 원까지는 14%, 2천억 원부터 3억 원까지는 20%, 3억 원에서 50억 원 구간은 25%로 합의했고요.

특히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세율을 30%로 설정했습니다.

박수영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은 "50억 초과는 1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며 "내년도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28일) 오후 3시엔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 법인세와 교육세 등 추가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처리될 수 있을지는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예산 사수, 국민의힘은 "현금성 포퓰리즘 삭감"을 각각 주장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여당은 당초 오늘(28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사실상 오늘(28일) 개최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예결위 관계자는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주요 쟁점은 여전히 이견이 크다"며 "서로 버티기에 들어갔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번 달 30일까지 예결위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면 협상은 양당 원내 지도부의 몫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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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현(hsse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