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조금 1000억’ 국민혈세 받고도… ‘당심’만 좇는 거대 양당

黨운영 당비보다 보조금에 의존
세금으로 살림하면서 민심 외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세금으로 조성한 보조금을 각각 500억 원을 받으면서 ‘당심’(黨心)을 강조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28일 나온다. 소위 ‘당원 중심’ 정당을 표방하며 민심과는 괴리된 당심을 앞세우면서 운영비는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 보조금 지급’ 내역을 보면 올해 민주당은 500억8477만2010원, 국민의힘은 459억2306만7510원을 받았다. 정당 경비 등 명목으로 분기마다 나눠주는 경상보조금(국고보조금)이 민주당 235억5330만2250원, 국민의힘 216억3682만7030원이었다. 선거가 있는 해는 별도 보조금이 추가로 편성된다. 올해는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 민주당에 265억3146만9760원, 국민의힘에 242억8624만480원이 지급됐다.

양당은 당원에게서 받는 당비보다 보조금에 의존하는 구조로 유지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해 기준 각각 342억5800만 원, 205억2700만 원의 당비를 걷었다. 같은 해 보조금은 각각 438억1000만 원, 411억5200만 원이었다. 이와 관련해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MIN) 대표는 통화에서 “정당 보조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각 정당이 자생력도 없을뿐더러, 당원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나 기준도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시절부터 시작해 현재 정청래 대표에 이르기까지 ‘권리당원’의 권한 확대를 추진해 왔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출 등 당내 선거에서 권리당원 투표 가치를 대의원과 동일하게 맞추려 하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했던 ‘전국 정당’으로 가는 길이 아니다”라며 “정당의 책임을 당원에게 떠넘기는 면도 있다”고 했다. 다음 달 1일 열리는 토론회에서 공개적으로 이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 의원은 “공개적으로 반대 얘기를 강하게 꺼내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라며 당 기조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국민의힘은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 규칙에서 당원 투표의 비중을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이 축소 지향의 길로 가고 있다”(오세훈 서울시장)는 당내 비판도 나오지만, 이날 당 지도부에서는 오히려 “시원하게 100%로 가자”(김민수 최고위원)는 주장이 나왔다.

서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