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채상병 특검 수사 종료··· "대부분 진실 규명, 과도한 영장 기각 아쉬워"

[이명현 특검 수사 결과 최종 브리핑]
180회 압수수색, 300명 조사 등 경과
"중대 권력형 범죄... 공소유지 최선"
"수사 결과 유족에게 위로가 되기를"

순직 해병 특검팀을 이끄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들을 수사해 온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8일 15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직접 발표에 나선 이 특검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재판부의 과도한 기각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그럼에도 주요 수사 사건 대부분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고 자평했다.

이 특검은 "수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흘러 많은 증거가 사라졌고, 당사자들 사이 말 맞추기 등 진술 오염도 심각했다"면서 그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검팀이 10번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제외하고 모두 기각된 것과 관련해서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재판부의 과도한 기각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고도 했다.

이 특검은 "그럼에도 특검 구성원 모두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고, 주요 수사 사건 대부분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5개월 동안 압수수색 약 180회, 피의자 및 참고인 300여 명 조사, 디지털 포렌식 430점 이상 실시 등 수사 경과도 제시했다.

이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전 정부 핵심 관계자들의 수사 외압 행위에 대해서는 "중대한 권력형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수사 기간은 끝났지만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에 상응한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특검은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채수근 해병이 떠난 지 2년 4개월이 지났다. 군 사망 사건 책임자 기소까지 이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유족들이 겪었을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특검 수사 결과가 유족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고, 채수근의 명복을 진심으로 빈다"고 전했다.

지난 7월 2일 공식 출범한 특검팀은 5개월간 △채상병 순직 사건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 수사방해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관련 구명 로비 의혹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직권남용 의혹 등 주요 6대 의혹 사건을 수사해왔다.

그 결과 수사외압 의혹과 이 전 장관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의혹 관련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피의자 16명,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포함 전현직 공수처 지휘부 5명, 임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채상병 순직 책임자 5명, 군검찰 관계자 2명,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총 33명을 재판에 넘겼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