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내란범 구형량? 尹 무기징역, 김용현 징역 30~35년일 듯"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 기초로 예상"
이상민 25~30년·박성재 20~25년 '예측'
"前 장관 3명, 韓보다 내란 관여도 높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3 내란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정권 인사들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을 예상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경우 '무기징역 구형'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 대표는 28일 페이스북에 "한덕수 (전) 총리 구형 (징역) 15년(특검의 판단으로 '내란 방조')을 기초로, 윤석열 정권 장관 중 내란에 관여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구형을 대충 예상해 본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조은석 내란·외환 특검팀은 지난 26일 한 전 총리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행정부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했고, 거짓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尹, 사형 다음 무거운 처벌 '무기징역' 구형될 것"

먼저 윤 전 대통령에겐 무기징역이 구형될 것이라는 게 조 대표의 예측이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발동한 장본인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만큼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수위의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는 얘기다. 형법 제87조 제1항은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해당 혐의로 올해 1월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명령으로 석방됐으나, 7월 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김용현(구속 기소)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35년, 이상민(구속 기소)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징역 25~30년이 각각 구형될 것으로 예상했다. 두 사람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등 혐의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10월 윤석열(앞줄 오른쪽) 당시 대통령과 김용현(왼쪽) 당시 국방부 장관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 시가행진 행사 도중 대화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 징역 20~25년이 구형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전 장관 역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으나, 법원은 '위법성 인식 등에 대한 다툼의 여지'(10월 15일 1차 영장 기각), '충분한 방어 기회 보장'(이달 13일 2차 영장 기각) 등 사유를 들어 그의 영장을 기각했다. 현재 불구속 상태인 박 전 장관도 조만간 기소될 게 확실하다.

"V0 김건희, 내란 관여 의심되나 증거가 없다"

조 대표는 김용현·이상민·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 "이들은 한덕수보다 내란 관여도가 훨씬 높다"고 강조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공용서류손상·위증·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으니, 내란 범행에 훨씬 더 깊숙이 가담한 인사들에겐 징역 20년 이상이 구형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V0(브이제로·'V1'으로 불리는 대통령보다도 높은 사람이라는 은어)였던 김건희가 내란에도 관여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으나 증거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계엄 후 뜬금없이 '김건희는 몰랐다'라는 말을 한 이유는 '보스'를 보호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라고 추측한다"는 촌평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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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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