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의 남산공방] 한·미 동맹 현대화, 핵잠수함의 의미

최근 나온 한·미 정상회담 팩트 시트(공동 설명자료)는 한·미 동맹의 현대화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해양 및 원자력 파트너십 차원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확보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북한 잠수함 추적이나 대북 보복 타격 수단일 뿐만이 아니라, 한·미 동맹 현대화의 맥락에서 평가돼야 한다. 한국의 핵잠은 유용한 전략적 자산인 동시에, 전략적 부담을 수반할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이다.

팩트 시트에 따르면 한·미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그에 따른 전작권 전환, 그리고 한국 국방비 증대를 통해 궁극적으로 한반도 방위의 ‘한국화’로 이어진다. 이는 한반도 역내에서 한국의 역할이 확대되는 만큼 미국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한반도 역내에서 한·미 역할의 변화가 한반도 역외에서 미국 전략자산과 핵전력에 의존하는 확장억제 태세에서 미국의 역할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한국의 핵잠 보유를 비난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한국은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한국의 유능한 재래식 전력을 미국의 핵전력과 연동시키는 핵·재래식통합(CNI)을 추진한다. 이는 미국 핵보장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노력이다.

핵·재래식통합은 한국이 미국의 핵전력 운용 기획에 참여하고 핵무기 정보에 접근하도록 하여,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핵·재래식통합이 계속 진전하기 위한 한국 측의 레버리지는 유능한 재래식 군사력의 확보에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핵잠은 미국 핵전력과 결합하여 핵·재래식통합을 강화할 수 있는 재래식 전력이라는 점에서 전략적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의 핵잠은 전략적 부담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여기서 최근 미국 해군 참모총장이 한국 핵잠의 역할을 대중 억제력의 구성 요소로 언급한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발언은 향후 미국·중국 간 대만 분쟁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 핵잠이 중요 지원전력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의 여러 싱크탱크들은 대만 봉쇄나 상륙 작전 시나리오에서, 공격 핵잠이 중국 잠수함 전력을 제압하고 상륙 및 보급 능력을 차단하는 핵심 전력임을 강조해 왔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핵잠은 미국의 대만 작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이는 동시에 한국이 원치 않는 지역 분쟁에 연루될 위험 요소를 내포한다. 여기에 대비해서 한국은 한·미 동맹 현대화 과정에서 의지와 무관한 지역 분쟁 개입을 차단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한국의 핵잠은 한·미 동맹 현대화의 맥락에서 확장억제를 보완할 전략적 자산이면서, 동시에 지역 분쟁 연루의 부담이 될 수도 있다.

한국의 핵잠 확보는 한·미 동맹에 전략적 파장이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군사작전 효용 논의를 넘어, 변화하는 동맹 환경 속에서 핵잠이 가져올 효과와 위험의 양면을 함께 전망하고 대비하는 전략적 혜안이다.

김광진 숙명여대 석좌교수 (전 공군대학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