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해병특검 “150일 수사 종료…尹 등 33명 기소”

순직 해병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수사 외압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도피 사건 등을 수사해 총 3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한 명은 구속 기소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게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명현 특검은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늘(28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해병의 죽음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 책임의 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권력 윗선의 압력이 어떻게 가해졌는지 밝히기 위해 출범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영장 재판부의 과도한 기각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면서도 "특검 구성원 모두는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고, 주요 수사 대상 사건 대부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팀은 그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 주요 수사 대상에 대한 압수수색을 총 185회 실시했고 300여 명의 피의자·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휴대전화, PC 등 디지털 장비 포렌식은 430건 이상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 13명,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의 핵심 피의자 6명, 전현직 공수처 간부 5명, 채상병 순직 책임자 5명 등 총 33명의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과 이 전 장관 호주 도피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돼 총 두 차례 기소됐습니다.

특검팀은 앞으로 30~40명의 인력을 꾸려 공소 유지 업무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 특검은 "수사 기간은 끝났지만,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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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