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영장심사에 쏠린 눈…與, ‘내란정당’ 공세 채비-野, 국면전환 기대감

내주초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영장심사
與, 발부시 국힘에 내란정당 공세 총력
기각되면 법원 향한 사법개혁 박차 각오
野, 기각 기대감…내란 프레임 약화 기대
발부시 당 생존 여부 우려 위기감 큰 상황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한 뒤 발언대에서 내려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김해솔·양근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목전에 두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정치권의 시선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로 집중되고 있다. 여당은 추 의원이 구속되면 이를 기점으로 국민의힘을 겨냥한 ‘내란정당’ 공세에 총력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각될 경우 사법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각오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각 결정을 기대하면서도 영장이 발부될 경우 당에 닥쳐올 후폭풍에 긴장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8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법원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 구속 영장을 발부한다면 국민의힘이 내란정당이라는 프레임은 굳어지게 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실시되고 그 이후 곧장 전당대회도 열리기 때문에 정 대표는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표결을 마친 뒤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정사 초유의 사태였던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내란에 동조한 추 의원의 혐의에 대해 국회가 내린 당연한 결단”이라면서 “민주당은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며 내란청산에 국회의 헌법 수호 책무를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대표 후보로 나섰던 8·2 전당대회에서부터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주장해 왔다. 당시 위헌정당 심판을 국회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직접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의원 구속이 결정되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에 이어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였던 추 의원마저 구속되게 돼 국민의힘은 내란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고, 위헌정당인 국민의힘은 해산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이었던 26일에도 “국민의힘은 내란정당으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을 또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며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정당 해산감”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 민주당은 이를 사법개혁 동력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민주당은 특검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영장 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판단을 문제 삼으며 사법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추 의원까지 구속을 면하게 된다면 ‘법원의 계엄 동조’라는 목소리를 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율사 출신의 민주당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사법개혁 법안들이 나왔고, 지도부는 연내 처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라며 “영장이 기각되면 ‘이게 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한 영장 담당 판사의 문제’라면서 더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기각이 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 정무적으로 나쁠 건 없다”고 단언했다.

국민의힘의 경우 표면적으론 영장 기각을 예상하는 분위기다. 영장 기각시 ‘내란정당’이라는 오욕을 다소 덜어내는 동시에, 특검 수사의 부당성을 들어 여당의 공세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묻어난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음 주 법원에서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라며 “저는 기각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원 그 누구도 계엄 논의에 관여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다”며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자리에서 정희용 사무총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경제 실정과 사법 리스크를 가리고 자신들에게 쏠린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돌리려고 국민의힘을 표적으로 삼았다”며 “정의는 결국 드러난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김재섭 의원도 이날 오전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기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거의 99.99%”라며 “추 의원에게 (계엄 해제) 방해 의도가 있었다는 추상적인, 그리고 주관적인 개념을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무리한 영장 청구였고 아마 기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진영에선 구속영장 기각은 물론 국면 전환의 기점이 될 것이란 기대도 내비치고 있다. 추 의원이 계엄 정국에서 상징성이 큰 만큼 영장 기각을 통해 ‘내란정당’ 프레임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주류뿐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를 위시한 찬탄(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같은 이탈파도 영장을 청구한 특검을 비판한 바 있다.

영장 기각 시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 등을 고리로 대여·대정부 공세에 더 힘을 실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계엄과 탄핵, 대선 이후 저조한 수준에서 박스권에 갇힌 당 지지율 회복도 기대하는 기류다.

하지만 내부적으론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경우 당장 당의 생존 여부를 우려하게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읽힌다.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법적 판단이 일차적으로 내려지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수사가 다른 의원들로 확대될 뿐 아니라 여권을 위시해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압박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내란정당 프레임이 더 강해지면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내년 지방선거 향방 등에 분명히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큰 악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