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키워드] 검찰과 감찰

(시사저널=김현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월26일 "변호사들의 사법부 모독과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대해 수사와 감찰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각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법관 모욕 발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위증 혐의 재판에서 발생한 검사들의 퇴정 논란을 겨냥한 것이다. 이 중 이 전 부지사 사건은 이 대통령과 연관돼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말부터 검사가 술자리 접대 등을 통해 진술을 회유했다는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해 왔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위증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는데, 최근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 일부가 기각되자 편파 재판을 이유로 퇴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앞서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고, 같은 사건(제3자 뇌물죄)으로 기소된 이 대통령의 재판은 21대 대통령 당선 뒤 중지된 상황이다.